법령 약사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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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제7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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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원 1 위너스 1 화우 1 국제 1 담우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우석 2 박정일 1 여상조 1 하만영 1 노성진 1 조용민 1 이마리 1 정희찬 1 이인제 1 박종명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고단784 판결
  [약사법위반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993, 2020. 8. 25., 기각
 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의약품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2018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0183, 2018. 10. 10., 인용
  판매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
   판매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상표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15920 판결
  [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][공2014하,2268]
  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약사법 지방자치법

5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두894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헌법

2013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9, 2013. 8. 29.
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
   약사법제95조제1항제8호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09호, 2013. 2. 19., 인용
  약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12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59호, 2012. 11. 13., 기각
  약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02호, 2012. 7. 17., 기각
  약국등록사항변경불가처분 취소청구
   약국등록사항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2. 선고 2011누17938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2011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구합17264 판결
  [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14. 선고 2010나30272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

1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298, 2011. 6. 27., 인용
 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약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2009년

1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7도5531 판결
  [의료법위반·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[공2009상,906]
  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

15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9. 선고 2008누4640 판결
  [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
   약사법

2008년
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73, 2008. 4. 24.
 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
   약사법제38조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7. 대법원 2008. 2. 28. 선고 2007다522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444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약사법 제조물책임법

2007년

18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도2990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07하,1972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19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6도4418 판결
  [사기·약사법위반][공2007하,1874]
   사기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20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7두694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7.10.15.(284),1678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1. 창원지방법원 2007. 4. 5. 선고 2006노717 판결
  [의료법위반(각공소취소)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   약사법

2006년
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노681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약사법위반·의료법위반][미간행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3. 부산지법 2006. 6. 7. 선고 2005고정3755 판결
  [약사법위반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829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2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5, 2000. 7. 20.
 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
   약사법제77조제1호중제19조제4항부분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9년

25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도134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1999.6.1.(83),1115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1990년

26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도1461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8(2)형,572;공1990.7.15.(877),1401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·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형법

1983년

27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도983 판결
  [약사법위반][집31(5)형,983;공1983.12.1.(717),1679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법

1981년

28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도2239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1981.3.15.(652),13655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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